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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시게임 이재명 정부 ‘증세’ 움직임에 국민의힘 “포퓰리즘”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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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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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시게임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활동과 감세를 중시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에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며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고 적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라며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명백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며 사실상 시인하자 증세 논의가 가시화됐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 복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발맞추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증세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려는 양상이다. 친기업과 감세로 상징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계파와 무관하게 유사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자동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대승정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사업장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47분쯤 김제 산업단지 내 대승정밀에서 발생했다. 자동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단독으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2인 1조 작업 원칙만 지켰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업장은 사고 직후 아무런 안전 점검 없이 설비를 재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일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승정밀뿐 아니라 계열사인 일강 등 대승그룹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승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일강에서도 용해로 작업 중 화상, 설비에 찔림, 절단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 당국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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