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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업판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옥살이…검찰,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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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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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업판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부산시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립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통합을 위한 ‘글로컬 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에서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한국해양대, 경성대, 부산외대 중 첫 번째 행사다. 8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비전과 전략 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통합해 남부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동 추진체계 마련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부산시와 전남도, 양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진다.
보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두 대학 총장, 해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통합해양대는 고-케이(GO-K, Great Ocean-Korea)를 견인하는 ‘1국 1해양대’를 비전으로 부산캠퍼스를 본교로 해양대 통합(2027년), 학과 융합, 해양 첨단분야 확장 및 캠퍼스 특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9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대학 통합을 통해 해양첨단분야를 확장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캠퍼스를 구축, 초광역 해양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부산은 첨단해양,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테크, 해양비즈니스 허브 창출 등을 맡는다. 전남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데이터, 해양사고 예방대응 분야에 집중한다.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된 전주기적 인재양성 체계를 완성하고 일반고 대상으로 ‘신속 취업형’, 해양수사고 대상으로 ‘조기 취업형’ 교육과정 등 현장형 인재를 육성한다.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 상업화와 국제화를 위해 시험대(데스트베드) 캠퍼스 조성, 공동대학원 설립 등 지산학연 혁신 협력지구를 구축한다.
한편 부산시는 예비 지정된 3개 대학 모두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성대와 부산외대에 대한 보고회는 8월 1일 열린다.
부산시는 예비 지정된 3개 대학 모두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성대, 부산외대 보고회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통합 해양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켜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산업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경찰, 군인들은 27일 오전 6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본부는 실종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진주시, 46㎞ 떨어진 진주 진양호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폐쇄된 부산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26일 개장한다.
26일 낮 12시30분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 유수풀, 에어슬라이드, 영유아풀 등 놀이시설과 냉방 쉼터, 대형텐트,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물놀이장은 하루 3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최대 입장 인원은 1500명이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이다.
사전 예약은 24일 오후 3시부터 할 수 있다.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폐쇄됐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공공 물놀이장이 부족해지자 올해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해 재개장을 준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해서 확충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24일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 측은 “보좌진이라 무심히 부르지만 그들 역시 동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며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을 돕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지란 함께 비를 맞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동료 의원에게 위로 한마디조차 공개적으로 던지기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좋은 박찬대가 차갑게 행동했다”며 “그림자로 살아온 보좌진, 그들도 동지라는 생각이 뜨겁게 꿈틀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직후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경쟁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강 의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자, 박 의원 측은 강 의원의 갑질 논란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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