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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본 ‘영장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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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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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버 소프트웨어(SW)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해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는 지난 19일 기업 내부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의 자체 호스팅 버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이 있다”며 보안 경고를 발령했다.
자체 호스팅 버전은 MS의 클라우드 기반 SW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버전이다.
셰어포인트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서 공유, 협업, 업무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해킹 시 내부 문서 유출이나 정보 조작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해킹은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백도어(backdoor·은밀한 접근 통로)를 심어 장기간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아이 시큐리티의 최고 해커 바이샤 버나드는 지난 18일 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킹을 발견한 후 사이버 위협 감시·대응 전문 사이버 보안 단체인 섀도우서버(Shadowserver) 재단과 함께 조사를 걸쳐 약 100개의 피해 조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해킹”이라며 “다른 공격자들이 어떤 백도어를 더 설치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고 전했다.
섀도우서버 재단도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피해 기관 대부분이 미국과 독일에 있고 정부 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MS 측은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제공했으며, 고객들에게 이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이번 해킹을 주도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는 “영국 내 일부 소수 조직이 표적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인터넷 트래픽 감시 분석을 통해 이번 해킹의 일부 공격이 “중국과 연계된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 자회사 맨디언트의 최고기술책임자 찰스 카르마칼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이번 초기 공격의 주체 중 하나”라며 “복수의 해커 조직이 셰어포인트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해킹 활동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해킹은 정부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잠재적 피해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를 탐색할 수 있는 쇼단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셰어포인트 서버는 8000개가 넘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서버들에는 대형 기업, 은행, 회계법인, 의료 회사, 미국 주 정부 및 국제 정부 기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인에 대한 미귀가 신고 등도 접수되지 않았다.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193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50㎜의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B씨는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이날 오후 10시쯤 구청 공무원에게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추가로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소문하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의 가족을 찾아 연락했지만 이들은 A씨와 연락이 끊긴 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씨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오인 신고’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인 고령의 홀몸 노인이 실종됐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지난 21일까지도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 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 “A씨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살던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북구는 폭우가 쏟아지자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신안동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침이 바뀌었다.
북구는 오후 4시53분 신안동 주민들에게 ‘하첨 범람 우려가 있으니 대피명령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오후 6시4분에는 실제 ‘대피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무사히 대피했는지 등은 5일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날도 서방천이 합류하는 광주천과 영산강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해 A씨를 찾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신안교 일대 침수로 동주민센터 모든 직원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면서 A씨의 실종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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