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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저렴한곳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여러 차례 바꾸고도 실제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고도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새로운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단축 배경에 대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양로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시한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정말 시의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시한 축소에 대해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9월 초에서 8월9일쯤으로 앞당겨진 셈”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러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고 포로 교환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말 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29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자포리자주의 교도소를 포함한 여러 목표물을 8차례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이반 페도로우 자포리자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FAB 활공폭탄을 사용해 교도소 건물을 파괴하고 인근 주택에도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은 29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15일 KT는 1조원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안 투자’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홍 센터장은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을 축으로 하는 보안 체계를 소개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패키지를 선보였다. ‘보안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사내 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센터가 2023년부터 ‘CEO 직속’으로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경영위원으로서 보안을 포함한 사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보안 예방’ 측면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간다.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LG유플러스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의뢰해 취약점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보안 대응’ 분야는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을 수행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구축이 핵심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개방형 클라우드 등을 활발히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제로트러스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7000억원의 보안 투자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제로트러스트 구축에 투입될 방침이다.
홍 센터장은 이날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장악되는 과정도 시연했다. 휴대전화는 화면이 꺼져 있음에도 카메라 등을 통해 영상과 소리가 악성 앱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홍 센터장이 범죄조직이 쓰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수신 화면에 ‘112’가 떴다. 악성 앱에 장악된 휴대전화가 ‘112’로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추적 외에도 AI를 통해 스팸문자와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경우에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이를 감지해 고객에게 경고한다. 기계 조작 음성도 구별할 수 있는 익시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월평균 2000여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하고 있다. 고객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최종 설치됐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을 발송하고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해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개별 통신사가 각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모든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등 민간·공공의 유관 기관이 모여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홍 센터장은 “주기적으로 만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책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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