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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 전공의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의대 교수 “정부·국회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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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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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 사직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전 정권에서 경험했듯 온갖 불법적인 명령과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의료의 재건(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 저희 젊은 의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의료 공백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 이날,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출국했다. 경제통상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장관까지 경제·외교 수장들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최종 담판’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집결한다.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인 15% 상호·품목 관세율을 목표로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셈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카드 등으로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전날인 31일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농축산물 개방 등 민감한 의제에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져 협상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측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보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통상·외교 수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총집결한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곧 4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협상 상대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카드로 통상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장 등장 여부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구 부총리가 오는 30일이나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마지막 순간에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 합의안인 ‘4000억달러’를 직접 마커로 ‘5000억달러’로 고친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발표된 최종 투자액은 5500억달러로 500억달러 더 늘었다.
협상 결과를 둘러싼 ‘동상이몽’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합의 문구 도출도 구 부총리의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EU와 협상 직후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 간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선지급금’인지 ‘대출 등 금융지원’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충북 음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조명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충북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다.
3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 한 물류창고 지붕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5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당시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물류업체 직원이 아닌 한 건설업체 소속 일용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속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9일 오후 1시29분쯤에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A씨(57)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고, 사업장 변경을 위해선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해당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지난 7월에야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 사업주만 고용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참아야 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학대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도 농장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월 강릉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허위 신고됐다. 경북 구미에서는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들과 달리 단축근무 없이 근무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고용허가제만 속도를 내서 손질하기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전면 개편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봐 우려도 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한번도 정책기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민생쿠폰 발급 대상에서도 이주민들은 제외됐는데, 여러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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