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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사회적 협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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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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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를 요구했다. 또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의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삼성 등 재계 경영진과 함께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경총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한 것 자체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적 대화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정치 때문이라고 봤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적 우려를 바탕으로 논의가 사라졌고, 윤석열 정부에선 거부권 국면이 이어지면서 노사 논의나 공청회를 할 틈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이번엔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30일 5조9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000억원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수주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1일부터 3년간이다. 공급 물량은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잡고 kWh(킬로와트시)당 가격을 85달러로 가정할 경우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금액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 등 상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올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총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둔 에너지 관리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두 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다음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현지에서 회담한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 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마른 하천’에 물길을 낸다.
청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물길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건천화된 도심 속 하천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상당구 도심을 흐르는 월운천, 낙가천, 영운천 등 세 곳이다.
이들 하천은 도심을 지나 무심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워낙 수량이 적어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세 하천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건천으로 꼽힌다. 악취도 심했다.
청주시는 이들 하천에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길을 내기로 했다. 강변여과수 시설 2곳과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해 정수한 무심천 물을 세 하천의 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하천의 모래층을 여과재로 이용하여 정수한 생활용수다. 토양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
청주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물이 하천에 흘러 도심 열섬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경수 청주시 하천방재과 주무관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면 주변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이 흐르면서 악취도 줄어들면 시민들도 하천을 찾아 휴식을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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