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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빼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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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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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한반도포럼과 노무현재단 주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 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 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명칭 변경 전에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설득을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 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 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경로로 임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위원 2만여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스펙(경력)이 없는 경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천인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재미동포 애니 챈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에 대해서도 위촉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공익과 알권리 차원에서 추천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 과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생각보다 진동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1일 서울 한강버스에 탑승한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나중에 더위가 가시고 나서 친구들과 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왜 이렇게 찜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달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태우고 이날 첫 시범운항에 나섰다.
약 50명의 시민 체험단을 태운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와 나와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정식운항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 승객이 좌석을 떠나 갑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운항한 한강버스는 199인승 규모에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다. 체험단 역시 흔들림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운항 안정성에 합격점을 줬다. 송모씨(66)는 “여유롭게 경치도 볼 수 있고 운항도 안정적이어서 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진이 선박 뒤 편에 위치해 있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 소음은 커졌다. 동승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하는 총 12척의 한강버스 가운데 8척은 지금과 같은 전기-디젤 방식이고, 나머지 4척은 전기로 운항한다”며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선박은 다소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오는 9월 중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정식운항에선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일반(한강)버스’와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급행(한강)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75분이, 급행버스는 54분이 소요된다. 승객이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한 시간이다. 주중에는 출퇴근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도착지 기준)까지 15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오전 9시30분 첫 운항을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10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출·퇴근용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에서 온 직장인 B씨는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걸 직장인들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게 문제다. 종착점인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보니 17분 가량이 걸렸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가 있지만 자전거를 못타면 이용이 어렵다.
분당에서 온 시민 C씨(73)는 “실제로 타보니 선착장 접근 등에 시간이 걸려 출·퇴근용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값이 저렴하고 빠르니 고향에서 지인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랑 유람용으로 탑승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일반 성인기준 편도 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탑승가능하다. 만약 관광용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한다면 한강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운항 전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날 체험단 중에는 객실 내부가 너무 덥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객실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만들어져 배가 햇빛에 쉽게 더워지는데, 현재 설치된 에어컨으로는 이를 충분히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 등을 거쳐 냉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이용할 시민 체험단도 모집,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기록이 드디어 나왔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가 마침내 통산 3000탈삼진 고지를 밟았다.
커쇼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팀이 2-4로 끌려가던 6회초 2사 후 비니 카프라를 상대로 통산 3000번째 탈삼진을 잡아냈다.
커쇼의 3000탈삼진은 MLB 역대 20번째이자, 2021년 9월13일 맥스 슈어저(토론토 블루제이스) 이후 햇수로는 4년만에 나온 기록이다. 또 왼손 투수로는 랜디 존슨(4875개), 스티브 칼튼(4136개), CC 사바시아(3093개)에 이은 4번째다.
커쇼는 이날 6이닝 9피안타 4실점으로 꽤 고전하긴 했지만 홈에서 그토록 달성하고 싶었던 3000탈삼진을 달성하며 기쁨을 누렸다.
커쇼는 1회초 첫 타자 체이스 메이드로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출발했다. 이어 오스틴 슬레이터를 볼카운트 1B-2S로 몰아넣었으나 3루타를 얻어맞아 위기에 몰렸다.
위기에서 커쇼는 미겔 바르가스를 볼카운트 2B-2S로 몰아넣은 뒤 한복판에 슬라이더를 던져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앤드루 베닌텐디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맞아 첫 실점을 내줬다. 이어 에드가 케로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했으나, 바운드가 너무 커 내야안타가 됐다.
흔들린 커쇼는 레닌 소사를 상대로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진 후 스트라이크와 파울로 2B-2S를 만들었다. 이어 6구째 커브가 한복판으로 몰렸고, 이를 소사가 제대로 받아쳤으나 담장 앞에서 좌익수 마이클 콘포토가 점핑 캐치로 잡아내 커쇼를 도왔다.
1회말 터진 윌 스미스의 솔로홈런으로 1-1 동점이 된 가운데 2회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첫 타자 마이크 터크먼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마이클 테일러를 2구 만에 좌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그리고 비니 카프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고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앤디 파헤스의 솔로홈런으로 다저스가 2-1로 경기를 뒤집은 가운데 3회초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메이드로스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어 첫 타석에서 3루타를 허용했던 슬레이터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홈런을 맞았다.
고전하던 커쇼는 바르가스를 상대로 마침내 이날 경기 첫 탈삼진을 잡아냈다. 볼카운트 0B-2S에서 바깥쪽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후 베닌텐디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맞고 다시 위기에 몰렸고, 케로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아 실점을 내줬다. 그러나 소사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익수 플라이 처리하며 한숨을 돌렸고, 터크먼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고 간신히 이닝을 마쳤다.
4회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테일러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의 유리한 고지에서 볼 3개를 연속으로 던져 풀카운트에 몰렸다. 이후 파울 2개가 연속으로 나왔고, 낮게 떨어지는 커브를 던졌으나 테일러가 잘 골라내 볼넷으로 나갔다.
이후 카프라의 희생번트로 1사 2루에 몰린 커쇼는 메이드로스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내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직전 타석에서 홈런을 맞았던 슬레이터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에서 높은 패스트볼로 우익수 플라이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5회초 또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선두타자 바르가스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이후 베닌텐디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빠르게 아웃카운트 2개를 쌓았지만, 케로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그러나 소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3000탈삼진에 1개만을 남겼다.
5회까지 92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6회초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터크먼을 3구 만에 1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테일러에게 초구 2루타를 허용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테일러가 곧바로 3루 도를 시도했으나 잡히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루수 맥스 먼시가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악재도 있었다. 이후 커쇼는 카프라를 볼카운트 1B-2S에서 루킹 삼진을 만들어내 위업을 달성했다.
커쇼는 지금 은퇴해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업적을 쌓았다.
200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다저스에 입단한 커쇼는 2008년 MLB에 데뷔 후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다. 2010년 첫 두 자릿수 승수와 함께 첫 200이닝-200탈삼진-2점대 평균자책점 시즌을 만들어낸 커쇼는 2011년 21승5패 평균자책점 2.28, 248탈삼진으로 내셔널리그(NL) 트리플크라운을 작성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커쇼는 118승41패, 평균자책점 2.36, 1623탈삼진을 기록하며 MLB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다. 이 기간 사이영상을 3번이나 수상했으며, 4연패를 포함해 평균자책점 1위 5번, 탈삼진 1위 3번을 달성했다. 명실상부한 샌디 코팩스 이후 다저스 최고의 왼손 투수다.
하지만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2019년 178.1이닝을 던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규정이닝 시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3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11월 발가락과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매진해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인센티브가 850만 달러나 되는 1년 1600만 달러(보장 75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한 커쇼는 재활 등판을 거쳐 지난 5월18일 LA 에인절스전을 통해 마운드에 복귀했다. 복귀 후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커쇼는 6월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5이닝 7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후 내리 4연승을 내달렸다. 그리고 이날 그토록 고대했던 3000탈삼진 고지를 밟으면서 커리어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다저스 타자들은 ‘전설’을 위해 힘을 냈다. 8회까지 2-4로 끌려가며 커쇼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기는 듯 했지만, 9회말 무사 만루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2루수 땅볼과 무키 베츠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프레디 프리먼의 끝내기 안타로 5-4 역전승을 거두고 커쇼의 패전을 지웠다.
이날 9번·2루수로 선발 출전한 ‘혜성특급’ 김혜성은 3타수1안타 1볼넷 1도루로 ‘멀티출루’를 작성하며 힘을 냈다. 2회말 2사 1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혜성은 5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수 옆 내야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2루 도루를 감행, 성공시키며 1사 2루 찬스를 이었다. 김혜성의 시즌 8호 도루로, 김혜성은 아직 도루 실패가 없다. 다만 후속 타자들인 오타니와 베츠가 범타에 그쳐 홈을 밟지는 못했다.
7회말 무사 1루에서 맞은 네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혜성은 9회말 무사 1·2루에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서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만루 찬스를 이어 팀의 끝내기 승리에 발판을 놨다. 김혜성의 타율은 0.368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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