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는 맞는데” 성희롱 인사 임명 부적절···충남 민주당 의원들, 김태흠 지사 ‘독단 행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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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수해 복구 중에도 해외 출장을 강행하고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을 임명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인사에 대한 부적절함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장 전 의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낙점했다”며 “충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책임지고 계승해야 할 인물을 발굴해야 함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장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충남도의원, 아산시의원 등 정치권에서만 활동한 인물로,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는 거리가 먼 경력의 보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의 도덕성 논란은 지역 사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산초등학교 행사에서는 학부모 앞에서 물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전주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국정 수행 평가 응답도 2.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3.0%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5.5%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9.0%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2% 등으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4500t에 이르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극한호우가 경남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을 타고 생활 폐기물 등 육상 쓰레기가 사천·남해·하동·거제 연안에 대량으로 흘러들었다.
도와 시군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항구, 해수욕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3500t을 건져 올렸다. 해양 쓰레기는 아직 1000t이 남은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어업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도내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30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가축·시설하우스·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973억원까지 늘었다.
인명 피해도 산청군 중심으로 사망 13명,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3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제21회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린다.
올해 21회를 맞는 일광낭만가요제는 기장군 출신의 가수 최백호의 인기곡‘낭만에 대하여’에서 이름을 따온 가요제이다. 개인, 문화단체(동아리)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축제이자 기장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 중의 하나이다.
이번 가요제는 지난 27일 예심을 거쳤으며 8월 1~2일 양일간 가요제 예선이 진행된다. 3일에는 가요제 본선 무대가 펼쳐지며 대상·금상·인기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제27회 기장갯마을축제’와 연계해 개최된다. 축제기간 내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만날 수 있다. 맨손고기잡이, 후릿그물당기기,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조약돌 찾기 행사 등으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광낭만가요제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일광낭만가요제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활기찬 무대와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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