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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추천주 국힘 송언석 “이재명 ‘친기업’ 모두 거짓말…상법·노란봉투법, 시장 질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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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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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추천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추진에 대해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단독 3위 이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김주형(사진)에게 주어진 올 시즌 가장 큰 숙제다.
올해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820만달러)이 8월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뒤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70위 이내만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윈덤 챔피언십 성적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정되는 한국 선수는 김주형과 안병훈이다. 김주형은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89위, 안병훈은 69위다.
이번 대회에서 주어지는 페덱스컵 포인트는 우승 500, 준우승 300, 3위 190, 4위 135, 5위 110포인트 등이다.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 컷 라인 70위는 595포인트의 마티 슈미트(독일)다. 김주형은 426포인트로 슈미트에 169포인트 뒤져 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최소 단독 3위 이상의 성적을 내고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안병훈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안병훈의 페덱스컵 포인트는 슈미트와 같은 595포인트다. 소수점 차이로 앞서 있을 뿐이다. 68위인 패트릭 로저스(616포인트·미국)와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비교적 큰 반면 71위 니콜라이 호이고르(590포인트·덴마크), 72위 키스 미첼(589포인트·미국)과의 차이는 5~6포인트에 불과하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잰더 쇼플리(미국), 4위 저스틴 토머스(미국), 5위 러셀 헨리(미국), 6위 콜린 모리카와(미국) 등은 페덱스컵 포인트를 더 확보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중에서는 7위 키건 브래들리(미국)만 출전 신청을 했다. 뒤따르는 선수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비해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해야 한다.
더운 날이면 시원한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싶어진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계곡 트레킹’은 어떨까. 햇빛은 나무 그늘이 가려주고, 땅의 열기는 계곡물이 식혀주니 트레킹족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다. 이번주 EBS 1TV <한국기행>의 테마는 ‘걷고 먹고 쉬고’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요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무해한 것을 찾아나선다. 30일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계곡 두 곳에서 걷고, 먹고, 쉰다.
강원 인제 아침가리계곡은 계곡 트레킹의 성지로 꼽힌다.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오지다. 총 12㎞가 넘는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는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호기롭게 출발하는데, 과연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강원 삼척 덕풍계곡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초보자들이 즐기기에 제격이다. 계곡 옆으로 덱길이 조성돼 있고, 비교적 짧고 완만한 코스다. 풍부한 수량과 맑은 계곡물이 이곳의 특징이다. 용이 살았을 것만 같은 폭포가 특히 매력적이다. 계곡 전문 유튜버인 홍성훈씨가 함께한다. 오후 9시35분 방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산하 교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사고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항공기가 충돌했던 둔덕은 국토부가 설치한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이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은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충돌인데 해당 연구 용역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국토부”라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9일 무안공항에서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발로 브리핑 직전 취소했다. 조사위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심각히 손상됐으나, 조종사가 정작 왼쪽 엔진을 꺼 전원을 모두 잃고 착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만 부각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조종실 음성기록(CVR), 비행기록장치(FDR), 관제 기록 등 주요 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조사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 3조와 32조 등에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원본 데이터를 감추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이 유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토부에 활주로 인근 둔덕 및 장애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미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운항 제한 검토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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