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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다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윤씨에게 적용된 각종 혐의는 통일교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어 그의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먼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2022년 4~8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선물의 구매내역 영수증을 확보했다.
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서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 돈은 윤씨가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기부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과 다른 돈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는데,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도 보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권 의원은 물론이고,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 통일교 간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본다.
또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특검팀 수사가 통일교와 정치권 ‘윗선’으로 향하는 주요 발판이 될 수 있다. 윤씨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 향후 수사는 우선 ‘돈의 출발지’인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창구와 돈의 통로 역할을 받는 전씨의 ‘입’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의 성패가 김 여사의 정관계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도 현재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수년 간 우리는 인도와 적은 무역을 해 왔다. 인도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고, 어떤 국가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무역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인도)은 항상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고, 모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다.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인도는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추가 벌칙도 함께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25%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된다. 현재까지 영국(관세율 10%), EU(15%), 일본(15%), 필리핀(19%), 베트남(20%)이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인도와 미국은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양자 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빠르면 9~10월 최종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가 20∼25%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미 미국과 5차례 협상이 진행된 만큼 이는 일시적 조치이며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시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트럼프가 이번에는 시한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를 포함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접근으로도 보인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한국과)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72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맹’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22개 참전국 중 가장 많은 178만9000명의 용사들을 파병하여 3만6000여명이 전사하고, 9만2000여이 다쳤으며, 8000여명이 실종 또는 포로가 되는 등 일면식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고,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념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한·미 동맹의 의의와 가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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