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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추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기업 두 곳만큼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며 다른 하나는 반도체 칩 제조사 엔비디아다.
보잉과 엔비디아는 각각 ‘제조업 부활’과 ‘초격차 기술 패권 유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두 기업의 지정학적 수혜가 계속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등 악재에 시달리던 보잉은 올해 들어서 연달아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이다. 월간 기록 경신에는 중국에 항공기 8대를 인도한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일 무역 협상에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도 32%였던 상호관세를 19%로 낮추는 대신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서 더 많은 항공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중동 순방 기간에도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앞다퉈 보잉 항공기 주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잉 항공기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대표 카드가 됐다고 여겨진다.
보잉의 신뢰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지난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까지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보잉은 2000년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경영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를 홀대해 제조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악화한 것이 잦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보잉은 지난해 8월 엔지니어 출신의 켈리 오토버그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명가 부활을 다짐했다. 이에 더해 ‘거래적 대통령’의 출현은 호재가 됐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품질, 노동, 공급망 문제와 법적 이슈에 시달리던 보잉에 전환점이 됐다”며 “보잉은 무역 외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는 미·중 지정학 경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린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엔비디아를 찾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 황 CEO는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을 넘나들며 이 같은 환경을 사업 기회로 활용했다.
미국이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의 수출을 제한하자 황 CEO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겨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칩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꿨다.
황 CEO는 지난 5월 대만에 최초의 AI 슈퍼컴퓨터 허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만 팀의 리더”라는 찬사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TSMC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전통복장 차림으로 “중국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 AI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며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해 중국 측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연간 50만 개의 칩과 1만 8000개의 블랙웰 GPU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 기업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CEO의 행보를 두고 “지정학적 슈퍼스타”라며 “단순한 사업 거물이 아니라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 중 하나로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보잉과 엔비디아의 ‘지정학 날개’에는 각각 ‘거품론’과 ‘우려’도 제기된다. 보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보잉 주문 실적’ 대부분이 실제 관세 협상의 영향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일부 주문은 실질적인 정치적 압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조차도 항공기가 완성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기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사이 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카드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연을 내건 것처럼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YT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보잉사의 공급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공급망 차질로 신형 기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CEO에게는 미국 정치권이 그의 지정학 줄타기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바라스 하리타스 선임 연구원은 WSJ에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그는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황 CE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황 CEO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그에게 중국 정보기관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 접촉을 자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2년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전부터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우려가 해당 목걸이가 진품이라는 방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워낙 고가여서 언론에 집중 조명될 경우 목걸이 구입 경로나 대여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정적 파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순방 전 김 여사가 옷을 입어보는 자리에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에게 “옷이 예뻐서 목걸이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에둘러 목걸이 착용을 만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 목걸이를 순방 때 착용했다.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입장을 바꿔,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모조품’ 주장을 제시하자 앞선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당시 실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두는 방식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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