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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버티기’에 불붙은 ‘퇴진론’···“리콜 규정이라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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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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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물밑에서 총리 축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전날 도쿄에서 만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늘어날 뿐”이란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고문이 이시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 세 규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소 고문은 자민당에 남은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리더이자 2009년 당시 농림수산상이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 압박에 밀려 총리직을 내려놨던 악연이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축출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것이 아소 파벌”이라고 짚었다.
전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두 번의 선거에서 대패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당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 참패를 포함해 “스리아웃”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는 총리 퇴진을 당 본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총리가 계속 자리를 고수한다면 ‘리콜 규정’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자민당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가 당장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 해도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다며 “총재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이시바 총리를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설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했던 50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이에 근접한 47석을 얻은 것도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는 평가가 있다.
당내 이시바 총리 반대파 결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이자 이시바 총리에게 비판적인 옛 아베파의 수가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옛 모테기파, 아소파, 옛 기시다파 숫자도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진퇴는 총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친이시바 성향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선거 전날인 지난 19일 도쿄 한 호텔에서 만나 결속을 다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중의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관건이다.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새로 협상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t)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체 쌀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t을 수입하고 있다. TRQ가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t 이상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쓴다.
다만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우리가 왜 도시를 만들어 모여 살게 되었는지’를 질문한다.
그는 개인, 가족, 씨족, 부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에 대한 자각이 인간을 모여 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시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것은 ‘정의’라고 했다. 정의와 도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는 정의(justice)의 어원인 ‘just’가 뜻하는 ‘적절함’을 대입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풀이한다. 도시는 상반된 극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
즉, 도시는 계층·성별·세대·가치관·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레 융화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권에 나뉘어 도시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글 20편이 실렸다.
(상)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르네상스 중심지 이탈리아 시에나, 근대의 프랑스 파리와 현대의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스를 두루 탐방한다.
성곽도시가 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드는지, 폭력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개조된 도시 파리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작가 이상은 왜 일본 도쿄 긴자거리에서 ‘남루함’을 느꼈는지를 논한다.
(하)편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서울을 무대로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한다. 서울은 현대판 대로가 조선시대의 골목길을 맞닥뜨리는 ‘기이한 공존’이 있는 곳이다. 이는 도시의 역동성을 만든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 잠그고, 지역의 ‘급’을 나누며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겠다’고 외쳐댄다.
저자는 “단절된 섬처럼 거대한 건물들, 자물쇠를 걸어 잠근 단지들, 운동장처럼 휑한 주차장”의 단조로움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에선 “편견이 배양되고 상상력은 빈곤해진다”고 경고한다. 도시에서의 진정한 공존을 고민케 하는 책이다.
‘토크 콘서트’서 생태계 확장 포부‘소버린 AI’ 구축에도 적극적 행보
내부 검증 마치고 B2B 사업 나서바이오·피지컬AI 추가 개발 속도
현미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조직세포 이미지를 넣자 인공지능(AI)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예측해 30초 만에 ‘네거티브(음성)’라고 결과를 내놨다. 폐암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기준치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판단에 중점을 둔 부분을 붉게,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랗게 표시했다. 해당 부분을 확대하면 세포 수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밀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개발한 LG AI연구원은 “최대 2주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활용해온 자체 개발 AI 모델인 ‘엑사원’ 생태계를 외부로 확장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며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2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콘서트 2025’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한 LG AI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LG그룹 계열사들의 AI 전환 가속화와 그룹 차원의 AI 사업화다.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공모에 지원하는 등 ‘소버린(주권) AI’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엔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내부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의 베타 서비스를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 대상으로 시작했다.
최정유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그룹 사무직의 65% 이상인 5만명이 활발히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며 “심층 리서치 기능은 글로벌 빅테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챗GPT처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연구원은 특화 모델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AI 공장’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플랫폼을 공개했다.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통합형) 솔루션 ‘엑사원 온프레미스’도 출시한다.
올 3분기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함께 엑사원을 적용한 AI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LSEG의 데이터, 뉴스,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 방향성을 예측해 투자 및 사업적 의사결정을 돕는 게 골자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패스 2.0 개발에서 보듯 바이오 영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약과 치료제 개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화영 AI사업개발부문장은 “엑사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직접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물리) AI’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로봇이나 공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에 들어가는 AI를 생각하고 있고 계열사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나서 당을 변화시키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기존 주류 세력이 아직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가 견고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개혁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극우’ 후보를 저지하는 행보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김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은 한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연장선에서 당내 개혁 세력과 만나고, 국민과 당원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지원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의 대표주자로 꼽혀 온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 ‘찬탄 대 반탄(탄핵 반대파)’의 전당대회 구도에서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전 장관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친한동훈(친한)계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주진우 의원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인적 청산에는 거리를 뒀다. 주 의원은 범친윤계와 범친한계의 교집합에 위치한 인사다.
탄핵 찬성파 후보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진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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