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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노래 1년 반만에 의대생 수업복귀 ‘의대 불패’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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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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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노래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의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윤모씨(45)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돼지들에게 ‘각얼음’을 먹이고 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하다. 돈사 내 에어컨은 필수다.
윤씨는 30일 “돈사 에어컨으로 종일 온도를 2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맞추고, 10~30분 간격으로 지붕에 물을 뿌리는데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전남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1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어민은 그물을 열고 물고기들을 모두 방류했다. 조피볼락은 수온 25도가 넘으면 폐사할 우려가 큰데 지난 29일 여수 여자만 수온은 29.6도였다.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지 않도록 살길을 열어준 것이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비상근무를 이어가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128만769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19만7079마리)와 비교해 6배 이상 많다. 닭 등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 돼지 5만6012마리다. 피해액은 167억원을 넘어섰다.
더위가 심한 내륙 지역 축산농가는 사정이 더욱더 어렵다. 경북 청도의 한 돼지농장주는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굶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농가들은 축사에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물 뿌리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가축이 밀집한 축사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는다.
예년 여름 돼지 폐사율이 1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4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농가의 하소연이다. 한용규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여름 시작부터 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축사 안이 거의 찜통 지옥”이라고 말했다.
체온이 41도로 높은데 땀샘이 없고 피부가 깃털로 덮여있는 닭과 오리는 폭염에 더 취약하다. 지난 29일까지 전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8만1026마리중 95%(17만2673마리)가 닭과 오리다. 충북에서도 닭 15만3186마리와 오리 5652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는 닭 22만6814마리와 오리 1만6183마리가 폐사했다.
지자체 등은 전국의 가금농장 등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이 주원료로 이온 음료처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사료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축사에 물을 뿌리는 곳도 있다.
일부 연안 수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양식 어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 제주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함평만 수온은 30.8도를 기록했고 여자만은 29.6도, 여수 군내 인근 해역은 27.9도를 기록했다. 전남의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에 약한 어류가 양식장에 갇혀 떼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방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던 조피볼락 42만 마리를 풀어줬다.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식장에 갇힌 어류를 미리 풀어줘 폭염으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차례대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넙치 폐사도 지난해보다 1주일 일찍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양식장에서 넙치(광어) 2000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도도 현장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현장대응반은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어류 양식장 먹이공급 중단, 충분한 용존산소 공급, 조류 소통 등 양식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수온 우려 지역 10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30일 오전 기준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 사유시설 대상 NDMS 입력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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