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 연인 감금·폭행에 음주 측정 거부 프로야구 코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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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 B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하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범행이 알려진 직후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와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경향]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을 마쳐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인원과 지급 금액이 첫날인 21일 698만명(13.8%), 1조2722억원의 세 배로 늘어난 것인데 이 같은 속도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보다 40% 더 빠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소비쿠폰 신청 방법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의 경우 각각 장점과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신청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사용 중인 카드에 지원금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별도의 카드 신청이나 앱 설치 등의 작업 없이 카드사에 연락하면 쓰던 카드 그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청자의 65%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첫날 기준 소비쿠폰 신청 플랫폼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110만명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소비쿠폰 사용액을 기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 시 기존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 혜택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을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채우기가 중요한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교하면 현재 카드사들의 ‘대박 행사’는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카드사 공동으로 추첨을 통한 ‘5만원 쿠폰’ 지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카드사를 통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이 대상으로, 신청 후 1차 지급분을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 규모는 총 25억원(31만명)으로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이다.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신용·체크카드만의 장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구입·사용 시 지자체별로 5~7%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던 보너스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 시에는 대부분 적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쇼핑과 배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비쿠폰 지급의 목표인 만큼 온라인 쇼핑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배달앱의 경우 대면결제가 아닌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인앱(In-app) 결제가 허용된다. ‘땡겨요’는 서울시와 함께 2만원 이상 3회 이상 결제 시 1만원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다. 소비쿠폰의 경우 1, 2차 지원금 모두 약 4개월 뒤인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모두 소멸한다. 하지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은 날부터 5년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때문에 카드나 앱 사용이 번거로운 고령층의 선호가 특히 높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의 꽃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지역화폐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모바일결제 선두주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이번 소비쿠폰을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쿠폰을 네이버페이로 받을 경우 최대 3000포인트를 주고, 머니카드 발급 시 0.3%를 적립한다. 다만 1차 지원금 15만원을 다 써도 적립금은 450원이 그친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신청자 중 10명을 뽑아 200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정책으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통가는 편의점업계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온라인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민의 가공식품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소비쿠폰 지급일에 맞춰 일제히 할인전에 돌입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우리 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우·꽃갈비·장어·전복 등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신선 먹거리를 대거 선보인다. CU는 라면·즉석밥·생수 등 생필품 36종에 대해 제휴카드 추가 25%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세븐일레븐도 생수·라면·세제 등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앱을 통한 결제가 막힌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에서는 대면결제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는 앱에서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배달기사의 가게 단말기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요기요도 현장결제를 선택옵션에 추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는 더본코리아가 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안내하면서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도미노피자 역시 가맹점에선 현장 결제 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로 선정됐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대한민국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2483만건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27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트렌드(Trend), 미디어(Media), 소셜(Social), 긍정(Positive)·부정(Negative) 평가, 활성화(TA), 커뮤니티(Community) 등 총 7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정원오 구청장은 3연임 구청장으로 ‘사람 중심 도시 성동’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온 현장형·소통형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효사랑 건강주치의, 어르신 통합돌봄정책 등 구의 발전을 이끈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주민 삶에 필요한 생활 밀착 행정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기술과 사람, 복지와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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