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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편집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여당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돌릴 것인지 기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의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등은 당정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시행 시기와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와 개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는 “(8월4일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시내버스가 갓길에 있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았다.
고소작업차는 건물 간판의 광고물 작업, 가로수 조경 작업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말한다.
사고 당시 작업대 위에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경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작업자 2명이 아래로 떨어져 5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 옆으로 평행주차 공간이 마련된 형태인데, 고소작업차는 주차공간에 걸쳐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미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대통령과 타국 (정상)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만나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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