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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시학원 윤석열 정부서 고소·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 불송치·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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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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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시학원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일주일간의 말레이시아 출장을 마치고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돌아온 곳이 한국이 맞나? 아침부터 기온이 너무 높아 여기가 말레이시아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사실 당시 기온은 쿠알라룸푸르보다 서울이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에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내렸다. 떠날 때는 비구름이 나를 몰아냈는데, 돌아오니 시뻘건 태양이 나를 너무 뜨겁게 맞이해준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개의 고기압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만 이렇게 날이 더운 것일까? 아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의 헤드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폭염. 지금 지구는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일요일 미국 뉴스는 일제히 폭염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현재 미국 중부에 머무르고 있는 폭염이 이동해 동부를 강타하고 1억명에 가까운 사람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은 단순한 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 중부 지역을 덮고 있는 열돔(heat dome)의 가장자리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돼 언제든지 폭우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캔자스 지역은 폭염 이전에 비가 많이 와 지반에 물이 찬 상황이라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낸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경고됐다.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홍수로 이어지는 복합재해(compound hazard)의 전형적 양상이다.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지금 강력한 열돔에 갇혀 많은 지역에서 역사를 갈아치우는 다양한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평균적으로 40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2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사건인 뉴욕 9·11테러 사망자 수가 2900여명이니, 그 어떤 물리적 위협 없이 더위로만 죽은 사람이 2300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프랑스 에펠탑, 벨기에 아토미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이 제한되고 많은 국가에서 휴교령 및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유럽의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시민의 인터뷰가 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매일 아파트에 갇혀 있는 자신이 마치 두더지가 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때 느꼈던 기분일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야외 근무를 금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스는 산불이 전 국토를 덮치는 중이다. 이 또한 분명한 복합재해다. 결국 폭염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속도 빠르고 강해
본격적인 여름인 8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폭염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일본·중국·유럽·미국 등 현재 폭염을 겪는 지역들에서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기후변화의 증거이자 결과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나 또한 2021년 처음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앞서 경고한 것 중 하나가 폭염이다. 많은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지면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강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지구의 대기가, 즉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이산화탄소에 깊이 중독되면 지구 폭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은 당연하다. 이것이 기후변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의 속도나 강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구 시스템 모델의 결과다. 시나리오란 말 그대로 상상 속 이야기다.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인류가 살아갈 다양한 모습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컴퓨터 속 가상의 지구에 넣어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기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사실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나리오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노력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래, 정말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미래 등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에 살고 있을까?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기후 전망의 시작년은 일반적으로 2015년이다. 즉 과학자들이 2015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델로 예측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말했던 미래에 살고 있기에 시나리오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인류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최악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진하다. 즉 우리가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속 폭염보다 더 강력한 폭염과 온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할 점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폭염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붕괴하고 인간의 정주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미래를 투영하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최악의 미래로 가는 상황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알 것이다. 누가 이 문제를 만든 것인지. 바로 우리가 폭염을 키운 장본인이다.
선진국, 대기 중 농도 다양하게 측정
1988년 IPCC가 설립되고 1992년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년간 오래도록 정말 많은 논의를 했지만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더 이상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배출량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상 측정,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 측정 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은 위성 및 지상 관측, 도시집중 관측 등을 기반으로 농도 측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티베트고원부터 베이징까지 전 국토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농도 측정망을 구축 중이다. 배출량을 검증하는 걸 넘어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식의 부재다. 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은 과학 기술이 부족해 국가들이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두고 논의하던 1992년에 머물러 있다. 단지 통계처리만 조금 고도화됐을 뿐 인식은 그 자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혹자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미세먼지처럼 지금 당장 인체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폭염으로 가족이 사망하고,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산불로 고향이 사라지면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할 것인가. 내 가족이 일하는 사업장이 탄소규제에 묶여 일자리를 잃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
누구나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 왜 우리 동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 건수(75억1000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7% 늘었다.
협회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며 “신차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개인카드 승인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7%를 기록한 이후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납부 증가와 지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급 병·의원 이용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운수업(-2.6%)과 숙박 및 음식점업(-2.6%)의 승인 실적은 줄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28일(현지시간) 독일 리들링겐 근처에서 탈선한 열차 앞 선로에 구급대원들이 서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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