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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영장심사 D-1’ 특검 전략은?···“범죄 중대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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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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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남은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두번째로 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다. 현재까지 이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둘 뿐이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사진)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월곡초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었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안동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며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재난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중)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닷새 전 대통령실이 자신에 대한 휴가를 반려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공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휴가를 신청한 18일이 풍수해 위기 경고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등 재난 상황임을 고려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 정작 휴가를 실시하더라도 집에서 보낼 예정”이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뛰어나올 것이라고도 (간부들에게) 알려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네 살 딸을 두고 전쟁 취재를 간 경험을 언급하며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적었다.
부산시는 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유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소지를 둔 청년인구를 고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청년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시설과 지역 업체 17곳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해 부산의 대표적인 체험시설과 업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이용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패스 할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인 키자니아, 더베이101요트, 클럽디오아시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최대 60%, 2만8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FM커피, 스페이스원지, 모모스 영도점, 슈와게뜨, 별빛샌드 초량본점, 하이까눌레, 꿀꺽하우스, 그라치에, 또시아 등 커피 전문점·제과점·음식점 등에서도 최대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명이 17개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13만64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도구 등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의 주요 청년상권 내 카페·제과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하려는 청년은 8월1일부터 청년지(G)대 부산청년플래폼(young.busan.go.kr)에서 숙박 업소명과 숙박 일자가 명시된 숙박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패스는 제휴시설 방문 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제휴업체의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주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해 부산을 체험한 청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부산’을 느끼도록 하겠다”라며 “나아가 머물고, 즐기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 등 고가의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이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NATO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 등이 “모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했다”며 “모조품이라 보관을 대충 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찾으면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진술서를 토대로 검증에 나섰고 지난 25일 케이스 안에 보관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고유 식별번호(시리얼넘버)’가 없다며 여전히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제품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실물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착용한 이유’를 묻자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다 착용하는데 안 할 수는 없었다”며 “옷과 어울려 착용했다”고 밝혔다. 목걸이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집에 보관돼 있던 경위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5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 착용 경위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NATO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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