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비중 OECD 2위…관세 현실화 땐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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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한 뒤 이번에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 캐나다(76.4%), 일본(20.0%) 다음으로 높다.
특히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 시 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27일 개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만5711표 중 2만5254표의 찬성(98.22%)을 얻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뽑혔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 30% 이상이었다. 투표는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자극적 정쟁을 경계하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고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창당 당시 초대 당대표로 선출돼 그해 5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후임인 허은아 전 대표가 내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새 지도부의 주요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사명”이라며 “기초의원·광역의원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나는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뜻밖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인민은 형제적인 로씨아(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나는 가까운 혈육들과 친지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절통한 심정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신의 령(영)도 밑에 로씨아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꿋꿋이 이겨내고 하루 빨리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무 아무르주 틴타시에서 안토노프 AN-24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당국은 앞서 밝혔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체제 보장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설립일(1991년 6월 12일)을 맞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김정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 북한 여성단체 대표단이 예카테리나 라코바 러시아 여성동맹 위원장 등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의 풍력 발전이 자신 소유 골프장의 경관을 해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턴베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18번 홀 끝에 풍력 터빈 9개가 보였다. 정말 아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풍력 발전은) 매우 비싸다. 독일도 풍력 발전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로는 돈을 벌어야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력이 풍경을 망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의 어떤 곳은 지난 20년간 고래 1~2마리가 해안에 떠밀려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단기간에 18마리가 떠밀려왔다”며 “그것(풍력발전기)이 고래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는 풍력 발전기가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이 “풍력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 보니 온 천지에 풍력 터빈들이 있다. 아름다운 평지와 계곡들을 망치고 새들을 죽이고 있다. 바다에선 바다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발전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 근처에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며 당국을 상대로 개발 허가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풍력터빈이 경관을 망치고 골프장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2년간 송사를 벌였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집권 노동당은 2030년까지 육상 풍력 발전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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