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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추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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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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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강릉씨네마떼끄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7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야외상영 영화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배우 오우리와 하성국이 개막식 사회를 맡고, ‘페퍼톤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너와 나의 5분>과 <3학년 2학기> 등 장편 2편과 <스포일리아>와 <산행> 등 단편 25편 등 모두 27편이 선보인다.
이들 영화는 매일 밤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별도의 LED 스크린을 통해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
이 밖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과 이동형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상영작 공모에는 단편 1189편과 장편 90편 등 모두 127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1030편)에 비해 응모작이 249편 늘어난 것이다.
강릉씨네마떼끄 관계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며, 창조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분출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지난 1년간 제작된 독립영화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해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 사제총기 사건’ 당시 범인이 자택에 설치했던 시한폭탄이 해체되는 시점에도 타이머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폭발이 일어났으면 대형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컸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폭발물 처리반(EOD)에 따르면 폭발물을 해제했을 때 타이머는 작동하고 있었고, 실제 시간이 되면 폭발했을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기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A씨(62)는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했다. 당일 밤 11시쯤 인천경찰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서울경찰청은 관내 전 경찰서에 무전을 하고, A씨가 사는 도봉경찰서에는 주거지 확인을 지시했다.
도봉경찰서 측은 A씨의 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 차량 번호를 특정했다. 이후 관제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자 이 차량이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을 넘어 사당역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는 게 파악됐다. 남태령지구대를 포함해 인근 경찰서 경찰관들이 긴급 배치됐고 A씨는 자정 무렵 검거됐다.
체포된 A씨는 남태령지구대에서 “집에 타이머를 장착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도봉서에 주민대피 조치를 지시하고, 특공대와 소방, 도봉구청에 상황을 전파했다. A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피 안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집마다 방문해 105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경찰특공대 EOD제대장이 A씨에게 어떤 폭발물을 설치했는지 캐물었는데, A씨는 “포병으로 28개월가량 근무했다”며 “폭발물 10여개를 설치했고, 제작법은 인터넷을 통해 배웠다”고 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EOD 요원들이 그의 집에 설치된 폭발물을 제거했다. 발견된 폭발물에선 신나가 담긴 드럼통과 페트병 14개 등이 나왔다. 신나는 34ℓ 정도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위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해뒀다”며 “폭발보다는 화재가 크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자세한 범행 동기와 수사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담당하고 있어 확인이 어렵다”며 “경찰 조치와 관련된 경찰청의 감찰은 현재까지 서울청에 대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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