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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만드는법 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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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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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만드는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4000억원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조7744억원)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2023년 상반기(3조76억원)를 뛰어넘는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KB금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 적립 영향이 소멸됐다”며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1.96%, 1.73%로 1분기(2.01%·1.76%)보다 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떨어졌다. 이 같은 영향으로 2분기 그룹 이자이익(3조1065억원)도 직전 1분기보다 (3조2622억원)보다 4.8% 줄었다.
반대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1조4313억원)은 지난해 2분기(1조2231억원)보다 17.02% 불었다. 특히 순수수료이익(1조320억원)이 분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KB금융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와 증권 중개수수료 등의 증가와 자산운용, 관리자산 매각 등으로 순수료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익(1조1612억원)이 작년 동기(1조1164억원)보다 4.0% 늘었다. KB라이프생명(1021억원), KB자산운용(558억원)의 순이익도 각 12.8%, 267.1% 증가했다. 반면 KB증권(1590억원)과 KB손해보험(2446억원)은 1년 전보다 10.7%, 13.1% 감소했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코린트 인근 카르테레스 마을에서 산불이 번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른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과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낯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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