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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윤상현 의원 “김영선 잘 좀 해줘라…윤석열 전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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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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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조 전 실장을 29일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기고 나머지 참석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한다. 특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으로, 임 전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했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국회)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라 지급안이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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