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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화다운 중국 2위 배달 플랫폼 어러머 전 간부 뇌물 혐의 체포…업계 출혈경쟁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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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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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화다운 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 등 3명이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위안(약 77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 물류 부문 책임자였던 한씨 등은 물류배송 관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권한을 이용, 공급업체들로부터 2023년 7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당국은 차 트렁크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진, 여행용 가방에 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어러머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전했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 시장은 올해 2월 징둥이 뛰어들면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징둥이 우수한 배달원을 유치한다며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배달원 복지나 음식점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출혈경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커피 등을 공짜로 배달하는 ‘0원 배달’ 사례까지 나왔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노동 여건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메이퇀·징둥 측과 면담을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
체포 사실이 공개된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9000억원, 올해 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대면조사를 한다. 박 전 보좌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만큼,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조사 진행한다. 박 전 보죄관은 이날 오전 9시에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가 위법한지에 대해 검토를 안 한 채 지시했나’ ‘이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특검에서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여기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불거질 무렵인 2023년 7~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인물로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에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배경을 비롯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의 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추가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참고인이긴 하지만 이분이 중요한 사건마다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조사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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