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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스코어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충남 태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분쯤 꽃지해수욕장에서 A군(11)이 물놀이 중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영목파출소와 마검포파출소, 구조대, 경비함정, 항공기 등 구조세력을 급파해 소방, 태안군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수색한 끝에 2시간여만인 8시12분쯤 A군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없던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태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암, 구강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낮게 평가돼있던 ‘두경부암’의 수가가 인상된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 수가를 지급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설암, 구강암, 후두암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기도·식도 등 인접 장기와 밀접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두경부암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낮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의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가 결정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면서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할 경우 현재는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약 92만원이나, 앞으로 166만원까지 80%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병원 내 폐쇄병동에 설치되는 집중치료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치료 강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일 1~7일 기준 40만5000원 등의 입원수가가 지급된다.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하면 기존 수가에 100%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가족치료나 개인정신치료 등 동반되는 치료행위의 수가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가의 명칭도 개선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에 정신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격리실)에 분리하여 보호·관찰할 때 지급되는 수가인 ‘격리보호료’는 강제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임종실, 상담실 등을 갖춘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병원급 입원형에 지급하는 호스피스 수가가 한방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에 급여가 적용됐다.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사진)가 깨어났다.
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전날 메츠전에서도 4타수 2안타를 쳤다. 이정후가 연속으로 멀티 안타 경기를 만들어낸 것은 지난 4월17일 이후 무려 101일 만이다.
이틀 이상 계속 2안타 이상을 친다는 것은 타격감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증거다. 시즌 초반 맹렬한 기세로 출발했던 이정후는 4월에는 두 번이나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쳤다. 4월6일 3안타를 친 다음날 2안타를 쳤고, 4월16~17일에도 연속으로 안타 2개씩을 만들었다. 정규시즌 전 시범경기에서도 3월2~3일 각각 2안타로 활약했다.
그러나 5월 이후 이정후는 극심한 타격 슬럼프로 빠져들었다. 1번에서 시작했던 타순이 6~7번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결장하는 경기도 있었다.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 이정후는 결국 이날 약 100일 만에 다시 연이틀 멀티히트로 기세를 올렸다. 최근 5경기 타율 0.364(22타수 8안타)로 상승세다.
2회 1사 1루 첫 타석에서 메츠 선발 데이비드 피터슨의 2구째 싱커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친 이정후는 4회에는 땅볼로 선취 타점을 올렸다. 1사 만루에서 볼카운트 1B-2S에 몰렸으나 4구째를 받아쳐 2루수 앞에 떨어뜨리고 빠른 발로 1루 베이스를 밟았다. 3루 주자가 홈인, 이정후의 타점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선취점을 올렸다.
팀이 1-2로 역전당한 뒤 이정후는 6회 2사후 우전 안타를 때렸고, 9회 1사후에는 메츠 마무리 에드윈 디아스의 3구째를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맞히며 2루타를 만들었다.
이정후는 2루타 역시 6월5~6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약 50일 만에 이틀 연속 치면서 확실히 감각을 회복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이기지 못했다. 이정후의 3안타를 포함해 9안타를 치고도 1득점에 그쳐 1-2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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