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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매물 러·우, 23일 저녁 튀르키예에서 평화협상···러 “매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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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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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매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한다.
이날 AFP통신은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 회담이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국인) 튀르키예 대표단 간 회의는 오후 7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1시)쯤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도 이날 협상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협상 개최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스탄불로 가고 있다. 실제로 오늘 저녁 협상이 예정됐다”고 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직접 대화”라며 “그 누구도 쉬운 길을 예상하지 않는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이스탄불에서 1·2차 협상을 벌였지만 포로교환 등에만 합의한 상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협의 내용과 관련해 “2차 협상에서 양측이 교환한 각서 초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의 문제 해결안을 담은 이 각서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주요 무역파트너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하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9포인트(0.78%) 오른 6,358.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7.33포인트(0.61%) 오른 21,020.02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상승으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2번째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이날 7개월여 만에 45,000선을 회복하며 작년 12월의 최고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다.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유럽연합(EU)과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주요국 간 협상 타결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부추겼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EU 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가 이런 수준의 관세에 동의할 수 있다고 소식통 3명이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수석 기술 전략가는 “핵심은 시장이 백악관이 이런 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무역 협상 낙관론에 상승했다.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00% 오른 5,343.40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 지수가 0.83% 올랐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1.37% 상승 마감했다. 영국의 FTSE100 지수는 전장보다 0.42% 상승 마감했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9.14% 급등했고, 폴크스바겐(6.16%), BMW(4.16%), 메르세데스-벤츠(5.76%)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강세를 보였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종전 대비 하향 조정된 게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 하향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증시에서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보다 3.51% 오른 41,171에 마감, 약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도요타자동차가 14.34% 급등했다.
무역협상 낙관론에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38%로 전장 대비 5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는 전날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97.22로 전장 대비 0.2% 하락했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15.37로 전장 대비 1.13포인트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수요가 줄면서 국제 금값은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1.19% 하락한 3천390.12에 거래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전날 39.6%에서 이날 36.21%로 낮춰 반영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는 “먹구름이 걷히고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EU와의 협정 체결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8월 1일 협상 마감 전에 더 많은 무역협정이 발표되거나 관세 시행 연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친한동훈(친한)계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진영별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의중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방송 출연이다.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메시지 선명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집중적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제대로 (당)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극우,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에 편입되거나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이들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면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해 이재명 정부에 일치단결로 맞서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씨 논란을 두고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극우화 논란을 “못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외곽 지원하며 당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현 주류 세력과 갈등 관계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 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반탄파 대 찬탄파로 갈린 구도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거대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단 단일화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찬탄 대 반탄 구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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