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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순위 충북 청주시가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된 옛 국정원 부지 개발에 나선다.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옛 국정원 주변 부지 매입 등을 통해 도시개발 구역의 최적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환경·재해·경관 등을 검토해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7월에 나온다.
서원구 사직동 옛 국정원 부지는 6130㎡ 규모로, 1997년 청주시가 매입했다. 시는 이곳에 여러 차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옛 국정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 기존 부지가 협소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부지 매입을 통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옛 국정원 부지 인근을 매입한 뒤 1만2000㎡으로 확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이곳을 근현대문화예술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옛 국정원 부지 주변 1㎞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약 1만6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해 이 지역을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자궁경부암의 비수술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해당 암 환자 3명 중 1명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에서 새 치료법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권병수 교수,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김종민 교수,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심가용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플라즈마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지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제어방출저널(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자궁경부암은 수술이나 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을 통해 치료하지만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대체로 자궁을 적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에 연구진은 인체 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반응해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즈마 기술 중 ‘저온 비열 플라즈마(NTP)’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환자에게서 유래한 자궁경부암 세포와 실험동물(쥐)에 바이오플라즈마를 적용한 뒤 암세포의 사멸효과 및 특정 단백질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바이오플라즈마는 자궁경부 조직에서 최대 5㎜ 깊이까지 침투해 암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면역원성 세포 사멸까지 이끌어내 치료 이후 재발 방지 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에 암세포가 더 잘 반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체지표도 처음으로 규명됐다.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 단백질로, 종양 억제 유전자 p53 등에 영향을 받는 ‘SOD1’이 적게 발현될수록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권병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수술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치료 적용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바이오플라즈마 분야에서 정밀의료의 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35% 이상이 20~40대 가임기 여성인 만큼, 이러한 정밀 의료기술이 가임력을 보존하는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가 문을 연 지 1년만에 833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153일 문을 열어 1948건을 진료했다.
서울역 쪽방촌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에 문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종로구 돈의동에 문을 연 쪽방촌 무료치과진료소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진료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치료종류는 충전치료(충치 등으로 손상된 치아를 크라운이나 레진 등을 통해 원래 형태로 만드는 치료)로 총 259건이 이뤄졌다. 틀니(81건), 신경치료(75건), 예방처치(55건), 고정성 보철(38건) 등도 치료종류도 다양했다. 기본검진은 852건 진행했다.
플러스센터에서의 진료 및 치료는 서울대 교수진과 미국 치과의사 등 198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치위생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생등 295명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치과치료를 받은 주민들은 “틀니치료로 음식을 씹고 먹는 것이 수월해졌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환자의 92.1%는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한동헌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쪽방 주민들은 치아가 없는 분들이 많아 씹을 수 있는 보철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철치료는 고비용이라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는 치료인데도 우리금융재단의 후원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의 전문인력 확보 덕분에 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주민들이 음식을 씹는 행복과 활짝 웃는 기쁨, 삶의 자신감까지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업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비싼 가격에 한옥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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