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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도시형생활주택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수장고에 들어서자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미지근한 열기에 섞여 풍겨왔다. 높이 10m가 넘는 탁트인 창고의 철제 선반에 가득 들어차있는 것은 나무 기둥과 기와들. 수장고에서 떠올릴 법한 그림이나 조각들은 아니지만, 그 못잖은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23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관월당’ 부재가 보관되어 있다. 원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의 약정을 통해 귀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만이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의장 요소나 기와를 사용한데다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돼 주목받았다. 당초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장고는 가로 21.6m×세로 46.2m×높이 10.6m의 거대한 창고 형태다. 그 안에 철제 선반이 들어서 있고, 각 선반마다 용도와 위치대로 일련번호가 매겨진 부재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국내로 들여온 부재는 석재와 철물 401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은 것들은 위에 배치됐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는 대량, 퇴량, 종량, 도리, 장여, 대공 등 부분별로 선반에 놓여 있었고, 기와는 일본에서 넘어온 상태 그대로 흔히 ‘뽁뽁이’라 불리는 포장재로 감싸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단청의 박락을 막기 위해 흰 종이로 감싼 기둥들도 눈에 띄었다.
무더위가 엄습하는 여름철은 부재 관리가 쉽지 않은 시기이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에는 관월당에서 가져온 부재뿐 아니라 숭례문 화재 이후 수습한 부재, 경복궁 주요 전각 부재도 보관되어 있다.
손창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팀장은 “온도가 28도 이상, 습도가 80% 이상인 상태로 3일 정도 지나면 (나무 부재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나 균이 자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간이 워낙 크다보니 전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려면 막대한 관리비가 든다. 손 팀장은 “약 6년간 모니터링(관찰)을 거쳐 우선 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수장고를 유지하면서 각종 부재를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관월당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본에서 관월당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과거 한양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 검토 결과 오늘날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광장이 된 순정효황후 본가 터 등이 우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왕실 관련 사당이라지만, 누구를 모신 곳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월당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는 국가유산 환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해외에 흩어진 우리 유산이 24만7000여점”이라며 “불법으로 반출된 유산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취임한 허 청장은 향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의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람 피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구분하는 개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방법이 고안됐다. 파킨슨병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브리스톨대와 맨체스터대 소속 연구진은 대형견인 리트리버 2마리에게 사람의 체취를 맡게 해 파킨슨병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파킨슨스 디지스’ 최신호에 실렸다.
노인에게서 많이 생기는 파킨슨병은 뇌 흑색질이라는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적어지면서 발병한다. 동작이 느려지거나 몸이 떨리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60세 이상에서는 약 1%가 파킨슨병을 앓는다.
현재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확실한 검사법은 없다.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색질 속 신경세포가 50% 이상 망가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더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개 후각으로 파킨슨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연구진은 개들에게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서 얻은 ‘피지’, 즉 피부 모공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의 분비물 냄새를 맡게 했다. 피지 샘플은 총 205개였고, 이 같은 훈련은 53주간 지속됐다. 훈련을 마친 개들은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을 70~80% 확률로 잡아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파킨슨병에 걸리면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에 앞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지를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 기술이 파킨슨병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약물 투여 등 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연구진이 하필 피지에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도파민 부족은 지루성 피부염, 즉 피지가 과도하게 나오는 증세도 유발하기 때문이다. 체내에 도파민이 적어지면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하는 신체 자율신경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피지도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에게서는 피지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개 후각으로 구별될 만한 특이한 냄새까지 났던 것이다.
연구진은 개 후각을 이용한 파킨슨병 탐색 효과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는 등 보상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과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와 의무복무자의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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