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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개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내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12·3 불법계엄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팀 내부에서 정 전 실장 사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이후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강행을 수수방관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정 전 실장 수사를 통해 불법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가 이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치러진 21대 대선 기간에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특검에 이첩돼 있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용탁 대진기계 대표 별세, 재홍 dmp건축소장·재현 KBS 개그콘서트 예능PD 부친상, 노현주 매일경제신문 매경GOLF 기자 시부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김영호씨 별세, 대원 마스턴투자운용 국내부문 부대표·미향·지미씨 부친상, 김소연씨 시부상, 오세춘·이동주씨 장인상=23일 빛장례식장. 발인 25일 (070)5158-9760
■이장애씨 별세, 최근영 대신증권 준법감시인 모친상, 박주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장모상=2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062)527-1000
지난해 119신고를 통한 벌집 제거 출동이 30만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7일 발표한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서 지난해 화재·구급 출동은 줄었지만 구조·생활안전 출동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9신고는 1135만4928건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출동 건수를 보면, 구급 출동은 332만4287건으로 4.6% 감소했고 화재 출동은 3만7614건으로 3.1% 줄었다. 구조 출동은 소폭 증가(0.7%)한 131만8837건을 기록했다.
생활안전 출동은 66만9756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중 벌집 제거 출동은 30만4821건으로 30.8% 급증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위험지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수칙과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소방산업 총매출은 19조4676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익히기’ 등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446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0.4% 늘어났다.
예방 분야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전년 대비 484곳(8.04%) 증가했고,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26곳(5.4%) 늘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도시 고밀화 등에 따라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재난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차원의 소방 빅데이터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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