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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련주 선 넘은 PG사···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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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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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련주 ‘억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던 중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사인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조직에 도박 등 불법 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직이 영세 PG사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유령 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 PG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 완주에서 신흥계곡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가 26일 완주군 경천면 아우르하우스 마당에서 ‘신흥계곡 토요 걷기’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마을 공동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완자킴은 2020년 4월 창립 후 같은 해 7월부터 매주 ‘신흥계곡 사유화 반대 토요 걷기’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유그릇 사업과 완주군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소모임 ‘오래된 미래’는 꼬리명주나비 복원에 성공해 주목받았다.
기념식에는 정읍 옹동환경연대, 고창 성송면 석산 반대대책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0여 개 단체가 함께했다.
행사는 오카리나·태평소 연주와 사물놀이로 시작됐다. 장지후 공동대표는 “5년간 이어온 토요 걷기가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까지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요 걷기는 잠시 멈췄지만 지난 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성악가의 공연과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의 강연도 이어졌다. 유 사무국장은 “신흥계곡에서 시작된 만경강 첫물이 새만금 갯벌 끝물로 이어진다”며 “완자킴은 생명의 강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정주하 공동대표는 “다른 난개발 현장과 연대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며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최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중단되고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의 비무장화, 가자지구 안전 확보와 재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생존 가능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대안은 없다. 프랑스는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며 “프랑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이 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지만 프랑스의 결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NYT는 평가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NYT는 프랑스의 이 같은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가자전쟁 휴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네탸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는 “긍정적 조치”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중단한 날에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팀을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대해 교전 중단과 관련한 역제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제안에는 휴전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하마스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 일원화된 구호품 배급을 폐지하고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재국 카타르에 파견했던 협상단을 귀국 시켜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팀을 귀국 시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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