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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순위 저녁에도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 25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6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염과 태풍 우려로 건강이 걱정된다”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노동법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며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고공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20여년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벌여왔지만,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지부장은 정리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월13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이날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통화 후 노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진억 서울본부 본부장,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이 노사관계·단체협약을 법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있다. 법리를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의 힘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실무적인 협의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 김란희 조합원은 “고 지부장이 최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농성 중일 때 노부모나 장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릴까봐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목숨보다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다. 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 어떤 판결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는 것이 제 평생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부장님이 건강하게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빠르게 회신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내려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폭염이 심각하고 태풍도 걱정된다”며 “같이 해결해나간다는 전제하에 제 마음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장을 찾는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해 제주시 지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제주시 내 고령자 주거·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 139곳의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만큼은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고령자다.
자치경찰단은 고령자 보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99곳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을 평균 4.8초(18%) 연장했다. 이는 기존 1.0m/s 기준으로 적용했던 보행신호 시간을 고령자의 평균 보행 속도를 감안한 0.7m/s로 변경해 적용한 것이다. 약 3.36m를 더 보행할 수 있는 시간이자 1개 차로를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이다.
나머지 6곳은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횡단하는 고령자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9곳 중 14곳은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1월까지 서귀포지역 80곳에 대한 신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홈클리닝 브랜드 비쎌(BISSELL) 모델들이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청소기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비쎌은 이날 국내시장 본격 진출을 알렸다. 사진제공 비쎌
‘계엄 옹호’ 논란 이틀 만에급격한 여론 악화로 물러나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재정비 필요’ 목소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도의 행동’이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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