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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독학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1%, ‘반대한다’는 2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9%가 민주당을, 35%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4%가 민주당, 1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선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오는 9월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한다’는 3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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