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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게임 관세 깎은 일본이 미국에 준 것은?···조선·의약·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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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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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게임 미국이 일본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15% 부과하는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일본과 맺은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은 조선과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외국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약속”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산업 기반 재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선소 건설과 상업·군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 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투자 주요 분야로 소개했다. 조선, 반도체 등은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엄격한 안전·환경·기술 기준을 버리고 미국산 자동차용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는 등 수입 할당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의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 협정을 지킬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의 대출, 신용 보증, 지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우 결집’ 호소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신기술 공모에서 6건의 기술을 선정하고 현장 실증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을 공모했다. 열흘간의 공모(4월30일~5월9일)에 총 22건의 기술이 접수됐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기술성·경제성·현장 적용성·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6건의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선정된 6건의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센서 융합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반침하 조기 탐지 및 예측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지반침하 위험 예측 기술·센서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 시스템·침하 발생 시 경고등이 자동 점등되는 현장 경고 시스템·광섬유를 이용한 음향 기반 침하 탐지 기술 등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술을 서울 시내 대규모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4단계(1~3공구) 건설 현장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장 실증은 7월 넷째주부터 5주간 추진되며,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지반의 이상징후를 얼마나 정확하게 감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단계부터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이 실증 결과를 평가토록 해 기술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며 “실증 완료 후에는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굴착공사장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적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현장에 도입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난폭 운전으로 인해 다쳤다며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시에 탑승한 뒤 머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탑승한 뒤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과 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아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면 어머니인 A씨가 중재하는 것처럼 기사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택시 기사 7명에게서 약 2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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