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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사이트 “상법 추가 개정되면 심각한 경영 혼란 초래”…경제단체,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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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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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사이트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재)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 재판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 4월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의 개발 과정과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기아는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더 기아 PV5 테크 데이’를 열고, PV5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실사용자 중심의 기술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PV5는 쾌적한 패밀리카부터 캠핑카, 운송 등 업무용 차량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연하게 확장되는 실용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극대화된 실내 공간과 최적화된 성능 구현을 목표로 개발됐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차체’라는 새로운 부품 설계 및 생산 개념인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16종의 차량 조합이 가능하다.
기아는 PV5의 본질을 ‘고객의 다양한 용도에 완벽히 대응하는 맞춤형 모빌리티’로 정의하고,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함께 실제 고객을 차량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시켰다고 강조했다.
1000여개의 사용자 시나리오를 수립한 뒤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PBV 파트너스 데이’를 열어 100여개 고객사 의견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상품2팀 방기경 매니저는 “한겨울 택배 상하차와 배송 업무에 함께하고 에어컨 수리, 세탁물 배송, 출장 청소 등 사업장을 발로 뛰며 고객의 니즈(요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아는 향후 PBV 컨버전센터를 통해 다양한 컨버전(개조) 모델을 개발하며 제품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본부 MSV프로젝트3실 주석하 상무는 “PV5는 고객의 다양한 조건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PV5의 상품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서 PBV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